CONTENTS
- 1.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군산변호사상담에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
- 2. 군산변호사상담이 알아본 의뢰인 처벌 수위
- - 군산변호사상담이 알아본 공무원 결격 사유
- 3. 군산변호사상담이 나선 사건 조력
- 4. 군산변호사상담이 얻은 판결
1.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어민 지원 사업 담당 공무원이었는데요,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어민들과 늘 친밀하게 지내며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현장 조사’ 항목은 없었는데요,
사업 내용이 일부 변경되며 현장 조사를 나가 직접 확인을 하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장 일주일 내에 지원 사업 대상자의 모든 사업장을 확인할 수는 없었기에 무작위로 골라 사업장들을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게 됐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지원 사업 자격을 충족 못하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어민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송치했습니다.
군산변호사상담에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
군산변호사상담으로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은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징계 뿐 아니라 공무원 지위 자체를 박탈 당하게 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방어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군산변호사상담이 알아본 의뢰인 처벌 수위
군산변호사상담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뢰인은 🔗문서위조/변조죄로 아래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산변호사상담이 알아본 공무원 결격 사유
군산변호사상담은 공무원 결격 사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래의 경우 공무원 지위가 박탈됩니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에 따라 의뢰인의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군산변호사상담이 나선 사건 조력
군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배정된 군산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 및 의뢰인 관할 어민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은 어떠한 뇌물 및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강조
4. 군산변호사상담이 얻은 판결
군산변호사상담을 통해 배정된 군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중범죄로 엄중히 처벌될 것이 예상됐는데요, 발 빠르게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