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국 변호사

노경국 

변호사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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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민사, 부동산, 형사 등입니다.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경국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이혼, 상속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횡령, 산재 등 각종 형사 사건을 승소로 이끌며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경국 변호사는 의뢰인의 1% 성공 가능성을 위해 도모하는 것을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경력

  • (前) 법무법인 로베이스
  • (前) 법무법인 명도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한중법학회 학술집행이사
  • 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
  • 변호사지식포럼 정회원

주요실적

  • 계약 부당파기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
  • 임대차 종료 후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사건
  •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처분과 다수 명도사건
  • 드라마 외주 업체 대표인 남편의 의처증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 회계담당 직원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횡령 사건
  •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 파산 선고 전 포괄적금지 명령 위반 추심에 대한 이의사건
  • 건설현장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툼 사건
  • 건축설계사의 프로젝트별 용역대금 반환 청구 소송
  • 1심 패소 사건 항소심에서 하도급 직불 계약의 성격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한 사건
  • 포괄적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권 추심에 대해 이의 사건
  • 상속회복청구 소송
  • 초과 지급 하도급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장마철 인접한 건물 신축 공사로 인한 누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
  • 건물 지하층 천정 누수로 인한 영업 손실 배상 청구사건
  • 건축물대장의 표시와 실제 호실의 표시가 뒤바뀐 집합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
  •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 항변 방어 사건
  • 기간제 계약 종료 후 별도의 프로젝트별 계약을 주장하며 청구한 용역대금 청구 소송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저서 및 논문

  •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에 관하여(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판례 연구, 2020)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상고심리불속행제도(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보고서, 2021)
  • 사법시험 해설서 집필 : Union 사법시험 진도별 기출문제 Value+ l 2012 l 인해출판사
  • 법원행시 해설서 집필 : Zippo+ 법원행시 ㅣ2013 l 인해출판사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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