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 준사기죄 형사 절차 대응해 무죄 판결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해 본 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A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의뢰인은 인접한 B토지가 이미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면 인접 토지의 점용권 역시 양도·승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점용권자(이하 피해자)와 300만 원에 점용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이 어렵다.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라며 의뢰인을 준사기죄혐의로 사기죄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협상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점용권(점용허가)이란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 토지를 특정 목적에 따라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지상권·지역권과 같은 물권이 아니며, 행정청의 허가를 전제로 발생하는 행정상 권리이자 지위입니다.

전원주택 건축과 같이 인접 토지를 도로 진입로나 부대 시설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 점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점유·무단 사용으로 간주되어 과태료·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개발·건축 계획 단계에서 점용허가 취득 또는 승계 신고는 필수적이며, 점용권자와의 양수·양도 계약 시에는 관리청의 승인·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사기죄는 “피해자가 정상적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한 고의” 두 가지가 모두 입증돼야만 성립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인식·이용했는가”에 집중시키고, 거래 경위와 점용권 취득 과정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1. 증거 자료 수집 및 정리

형사전문변호사는 점용허가 관련 행정 문서, 계약서, 이체내역, 대화·문자 기록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사건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2. 감정 확보

피해자의 일상적 판단능력과 계약 이해 능력을 객관화하기 위해 의학·심리 전문가 감정서를 제출하고, 대가 적정성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3. 수사 동행·진술 준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연습시켰고, 첫 진술이 오해 없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세심히 조력했습니다.

4. 법리·판례 제시

“준사기죄는 피해자의 판단능력 부족을 인식·이용한 고의가 입증돼야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형법 조문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무죄 논리를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