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 | 상속재산을 독점한 형제 상대로 6억 원 반환받은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해당 민사소송의 핵심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그에 따른 손실 발생’입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먼저 원고는 부당이득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반환을 청구하는지,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송금 내역, 계약 관련 자료, 판결문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과 변론 과정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면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입증 책임의 분배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반대로 피고는 자신이 그 이익을 취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과 판결 선고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합니다.

반대로 입증이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가 임의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피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임음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가 동일한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정상속분 계산표를 작성해 의뢰인의 상속분이 전체 재산의 정확히 1/2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속재산이 금전채권일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전액을 본인 계좌로 인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단독으로 재산을 차지한 행위는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전형적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출 직후 피고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정황까지 드러나 반환의무가 더욱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내가 부모를 모시고 생활했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내 지분이 더 크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대륜 민사소송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를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법리적 반박:

기여분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가정법원 심판이나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 항변을 고려할 수 없으며, 설령 기여분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적 반박:

조사 결과 피고가 주장한 “부모 부양”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피상속인을 실제로 부양해 온 사람은 의뢰인이었고, 피고는 오히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록과 간병 관련 영수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병원비 대부분이 의뢰인에 의해 충당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여분은 법적으로도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실관계에서도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소장 및 답변서 작성

-원고(소송 제기자):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 청구 원인, 법적 근거(예: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증거목록을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소송을 당한 자):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장 반박과 증거자료를 함께 내야 재판에서 방어가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

민사소송은 증거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이메일, 계약서,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장과 연결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원고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변론기일 출석

법원이 정한 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면으로만 제출하면 부족할 수 있으니 구두 변론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판부가 질문하는 경우 사실관계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법원의 판결 선고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면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판결 후 강제집행

승소했더라도 피고가 임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 피고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나홀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분쟁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사건은 초기에 전략을 잘못 세우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소장 검토와 증거 정리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사소송,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최신 법률∙판례 분석 후 맞춤형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