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진폐 사망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주요 포인트만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와 상병·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봅니다

· 업무상 재해 보상 체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 진폐 특례: 분진작업 종사자가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진폐로 사망하면 진폐 유족연금 지급

·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

· 장의비: 장례 비용 성격의 급여로, 유족급여와 함께 청구 가능

구체 금액·지급 방식은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산업재해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진작업 종사자에게 진폐증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절차 전반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의뢰인 남편의 산재 진료기록과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을 모두 확보해 진폐증 진단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산재요양 승인·치료기간·약제 처방 내역을 제출하며 업무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과거 실시한 분진 농도 측정 보고서나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 평가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장기간 분진 노출을 뒷받침해 업무기인성을 직접 입증했습니다.

또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4대보험 가입이력,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을 모아 실제 근무기간과 작업 내용을 증명했습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과거 공단에서 발급한 진폐 장해 등급 판정서, 정기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남편이 이미 진폐 장해 판정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뢰인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나 현장 관리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작업 환경과 분진 노출 정도, 고인의 건강 악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