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 내용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개념 설명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할 한눈에 보기
- - 산재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 진폐증 기준 핵심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행정심판이 기각된 이유
-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절차
-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전문변호사 조력
- - 건강보험·산재 진료 이력 대조
- -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안전보건공단 자료 활용
- - 진폐 관련 공단 판정·정기검진 기록 제출
-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 결과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남편의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탄광에서 장기간 일한 남편을 급성 호흡부전으로 떠나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수년간 진폐 판정을 여러 차례 받았고, 산소치료 등 후유증 관리를 이어오던 중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지만 폐출혈 의심 소견을 보이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의뢰인은 산업재해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와 행정소송 대리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 개념 설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로 인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뜻합니다.
핵심은 ① 일을 하다가 발생했는지(업무수행성), ② 일 때문에 발생했는지(업무기인성) 두 가지입니다.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악화되거나 촉발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역할 한눈에 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도록 정한 법입니다.
주요 포인트만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와 상병·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봅니다
· 업무상 재해 보상 체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 진폐 특례: 분진작업 종사자가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진폐로 사망하면 진폐 유족연금 지급
산재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
· 장의비: 장례 비용 성격의 급여로, 유족급여와 함께 청구 가능
구체 금액·지급 방식은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산업재해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폐증 기준 핵심
분진작업 종사자에게 진폐증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진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 분진 정의 : 작업장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물질(황사, 미세먼지 포함)
3. 대표 분진작업 유형
광산·채석 관련
갱내·갱외 암석·광물·탄소원료의 파쇄·분쇄·채굴·운반
주물 제조 중 주형 해체·주물모래 재생·혼련
금속·유리·세라믹
금속 제련·용해 과정에서의 투입·탕출·연도·굴뚝 청소
유리·법랑 제조 공정 중 원료 혼합·투입
유리섬유·암면 재단·연마
건축·내화물 작업
내화물 사용 설비의 수리·해체
기타 분진 발생 공정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건조·혼합·포장
금속 용접·용단·도장 탱크 내부 작업
곡물·면·염료·안료의 분쇄·계량·포장
동력을 이용한 목재 절단·연마
따라서 의뢰인의 남편과 같이 진폐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망원인 불명확한 경우 유족 동의를 받아 공단 지정 병원에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폐로 사망했다면 진폐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행정심판이 기각된 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해 의뢰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주요 기각 사유 | 설명 |
|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 부족 | 사망 원인이 진폐증임을 뒷받침할 전문의 소견·감정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됨 |
| 대체 사인(다른 질환) 가능성 | 심장질환·감염 등 다른 질환이 직접 사망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가 부족 |
| 증거의 연속성 결여 | 응급실 치료·검사 이후 급성 악화와 사망 사이의 연결 고리가 기록으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음 |
| 법적 기준 충족 미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미흡 |
즉, 진폐증이 남편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절차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밝힌 기각 사유를 세밀히 분석
어떤 증거와 논리를 보완해야 할지 전략 수립
2. 소장(취소소송) 제출
관할 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제소 기간: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증거 보완·의료감정
병원 의무기록, 주치의 의사 소견서, 독립 의료감정서 등
행정심판 기각 사유를 해소할 새 증거확보 및 제출
4.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
공단의 반박 의견에 대응하는 준비서면 작성
법원 변론기일에 의료감정인·주치의 진술 등을 통해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
5. 판결 선고
법원은 장기간 분진작업 경력, 반복된 진폐 장해 판정, 보강된 의료감정·의사 소견을 근거로 산업재해사망 인정 여부 판결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절차 전반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전문변호사 조력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건강보험·산재 진료 이력 대조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의뢰인 남편의 산재 진료기록과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을 모두 확보해 진폐증 진단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산재요양 승인·치료기간·약제 처방 내역을 제출하며 업무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안전보건공단 자료 활용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과거 실시한 분진 농도 측정 보고서나 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 평가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장기간 분진 노출을 뒷받침해 업무기인성을 직접 입증했습니다.
또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남편의 4대보험 가입이력,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등을 모아 실제 근무기간과 작업 내용을 증명했습니다.
진폐 관련 공단 판정·정기검진 기록 제출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과거 공단에서 발급한 진폐 장해 등급 판정서, 정기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남편이 이미 진폐 장해 판정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뢰인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나 현장 관리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작업 환경과 분진 노출 정도, 고인의 건강 악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 결과
법원은 장기간 분진작업 경력, 반복된 진폐 장해 판정, 응급·입원 경과의 연속성, 주치의 소견서와 독립 의료감정서를 종합해 진폐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으려면 자료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논리로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산업재해전문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행정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기록수집 → 기록 분석 → 의료감정 → 변론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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