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후 1억 원 돌려받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위한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납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빠른 사업 진행과 확실한 동, 호수 배정을 강조하며 조합 가입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당시 안내 받은 자료와 설명을 믿고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 사업은 수 년 째 지지부진했고 약속했던 일정과 조건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합이 확보했다고 주장했던 토지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조합 측은 반환 책임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고려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얻말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계약서, 조합 가입 신청서, 안내 자료, 납부 내역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2.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4. 조합이 받은 금전이 계약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 체결 당시 상황, 조합의 설명 내용, 토지 확보율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5. 법원이 부당이득을 인정하면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실질적인 환수도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부동산 법률, 민법, 판례 해석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과의 긴 상담 끝에 배정된 전문변호사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에 나섰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조합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안내 자료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 사이의 불일치를 주장하며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이미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했고 곧 착공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의 토지가 여전히 미확보 상태였고, 시공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당시 제시했던 환불 보장 약속도 내부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상의 구두 설명에 불과했기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해당 계약은 조합 측의 기망적 설명으로 인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수령한 1억 원은 계약의 유효성 또는 이행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금전으로 법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조합의 사업 진행 실태와 계약 당시 설명 내용, 토지 확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이 당초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합이 의뢰인에게 받은 1억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 또한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묶여 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