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 조력 | 사고 난 것 모르고 조치 안한 의뢰인 법률상담 결과, 불기소

순천 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에서 의뢰인은 사건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근을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팅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히 운전해 가고 있었는데요.

커브길을 돌던 중, 무언가에 살짝 부딪히는 진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의 포트홀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이를 넘겼고, 의뢰인은 그대로 운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신호대기 중 누군가 차 문을 두드리길래 확인했더니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이 자신의 킥보드와 부딪혔다고 이야기했고, 그제야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대응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처벌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형량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선고되는 형량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망했음에도 미조치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순천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을 진행한 의뢰인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순천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순천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들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