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사례 | 억울하게 특수폭행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밤늦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잠시 정차해 짐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주차 공간을 막는다며 의뢰인에게 항의하였는데요.

말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던 의뢰인이었지만, 남성은 이를 두고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자신 쪽으로 움직여 충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랑이 중 몸을 스쳤던 일을 두고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죄(성추행) 혐의까지 주장하였는데요.

다수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과 사회적 통념을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처벌 방어에 성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을 고의적으로 충돌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차량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음

▶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증거로 녹음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강제추행을 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일부러 만든 녹음파일임

▶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며,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음

▶ 본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의뢰인에게 분노하여 일방적으로 일으킨 사건임

▶ 의뢰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응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음

특수폭행 범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법적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쟁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륜은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심리적 안정과 감정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