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처벌 방어 사례 | 미성년자 강제추행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10년째 한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도 수업 전, 수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학생이 의뢰인을 껴안았고,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며 학생을 꾸짖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학부모가 해당 사건으로 강제추행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 당시 다른 학생들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결백을 주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심리생리검사에도 응하기로 했는데요.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검사에 응하기로 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생업이 달린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당 범죄를 저지를 리 없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고소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추행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미성년자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미성년자성추행으로 강제추행고소를 당했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