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 학원 친구 강제추행 고소당한 고1 조력, ‘불송치’

의뢰인 주장

내용

상호 호감 속의 관계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통하는 관계였으며 친밀한 연락과 교류가 이어졌음

피해자의 선제적 행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이에 당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응답했음

피해자로부터 거절이나 불쾌감을 표현 받은 적은 없었음

감정 교류 속 자연스러운 행위

동의한 줄 알았으며 피해자가 문제 삼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음

피해자 주장

내용

거절의 어려움

피해자는 내심 거부감이 있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상대방의 적극적인 태도에 압도됨

의뢰인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거절이 더욱 어려웠다고 설명함

부정적으로 인식한 계기

친구들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학폭 신고와 형사 고소를 권유했고 피해자도 상황에 대해 점점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됨

고소 결심 이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해당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느껴 고소를 결심함

구분

내용

조항

아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처벌 수위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내용

관계의 특성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의 경위 및 의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지

객관적 정황

주변 상황 및 제3자의 존재 여부 등

피해자의 불쾌감 여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반복성 여부

반복된 행위인지 단발성인지

신체접촉 유무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추행 성립 가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 일관성, 태도, 제3자의 진술 등

구분

내용

디지털포렌식 분석

피해자가 먼저 보낸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확보 및 분석

진술 비교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정황(메신저 내용 등) 간 모순점 도출

현장 증거 확보

사건 관련 CCTV 또는 목격자 유무 확인

기타 증거 확보

피해자 친구들의 SNS, 대화내용 등을 통해 고소 배경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