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 변호사상담 통해 상해죄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에서 만난 이성과 약 한 달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병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바이러스를 퍼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해당 바이러스 보균자도 아니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껴 본 법인의 상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상담전문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상담을 진행 후 상담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인 상해죄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障害)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해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 및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관련 FAQ

변호사상담 이후 변호사는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변호사상담 이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종결과 처벌 방어를 이뤄주셨다고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만약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가 인정돼 처벌받게 된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질병이 아닌 치명적인 신체적 결과까지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중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어 전파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법률 조력으로 대응하여 불리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상담전담센터는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에 맞는 각 분야 전문변호사단 매칭 및 조력 등, 각종 민·형사상 법률 분쟁 등 개인고객의 사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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