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법률자문 | 사건 배경
- - 사건 흐름 정리 (타임라인)
- - 당사자 주장 비교
- - 상담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2. 기업법률자문 | 핵심 쟁점 분석
- 3. 기업법률자문 | 변론 내용
- 4. 기업법률자문 | 원고측 해고무효확인 소송 전부 기각
1. 기업법률자문 | 사건 배경
기업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원고측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원고는 과거 회사를 이끌었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해임이 이루어졌는데요.
원고는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며 퇴직금과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상담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여 진행했습니다.
사건 흐름 정리 (타임라인)
타임라인 |
원고 자발적 사임서 제출 ↓ 이후 주주총회 의결로 해임 진행 수년 뒤, 전임 대표이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현 대표이사인 의뢰인(피고), 소송 대응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 요청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핵심 쟁점 파악 퇴직금 시효 만료 및 대표이사 퇴직금 관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등 방어 논리 구성 상담전문변호사, 변론 통해 원고 청구의 부당함 입증 |
당사자 주장 비교
원고 | 피고(의뢰인) |
원고는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님 원고는 인사·경영권한을 행사한 바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
대표이사 직무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 |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뤄졌음 부당해고 개념과 무관함 근로관계 자체가 없으므로 해고의 위법 여부 판단 대상 아님 |
대표이사 재직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함 |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해야하지만 이미 시효 완성됨 대표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없는 경우 청구 불가함 |
일정 금액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존재한다고 주장 | 실제 지급된 급여 외에 추가적인 급여에 대한 근거 자료 없으며 보수는 확정된 적 없음 회계장부·이사회 기록 등 전혀 없음 |
해임절차의 정당성 결여됨 본인의 권리가 침해됨 |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 결의했음 본인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 |
상담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경영진 혹은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에게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성과 조직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원고와 같이 등기이사 또는 대표이사였던 자가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단순한 노동법 쟁점을 넘어 상법, 민법, 회사정관, 주주총회 결의 등 다양한 법적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업인 의뢰인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회계사·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전문가들과의 원팀 협업
▶ 경영진 대상 소송의 전략적 대응 경험 다수 보유
▶ 근로자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입각한 논리적 주장 구성
▶ 회사 내부 문서 정리, 주주총회 이력, 해임 사유의 타당성 명확히 입증
만약,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면 링크를 클릭해 조속히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2. 기업법률자문 | 핵심 쟁점 분석
기업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담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 세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통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해당 결의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보수 및 퇴직금 청구가 불가했습니다.
3. 기업법률자문 | 변론 내용
기업법률자문 문의를 도와준 상담전문변호사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을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해임은 정당한 절차이므로 🔗부당해고 주장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청구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표이사 권한 행사 내역, 주주총회 의결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근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업무일지, 급여내역, 인사평가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 기업법률자문 | 원고측 해고무효확인 소송 전부 기각
기업법률자문을 구한 의뢰인은 상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퇴직금 청구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 소송 방어를 원하시면, 신속히 법률상담을 예약하시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