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은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범은 모든 음주운전 전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10년 이내) 내의 음주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은 10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야만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뒤라면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며, 처남이 암투병을 할 당시에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집 공간을 내어주었던 점, 뿐만 아니라 여동생을 위해 간이식을 해주었던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에서도 매우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큰 기여를 해왔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 산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체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기여를 인정받아 회사에서 꾸준히 상을 받아왔던 것을 재직증명서와 근속기념패, 상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20년 가까이 꾸준한 기부를 진행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를 확인한 뒤, 가중처벌의 기한이 되는 10년이 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경미한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었으며 그 이후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10년 넘게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었으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으며, 의뢰인이 비록 접촉사고를 냈으나, 별다른 대인, 대물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담변호사는 음주운전 징역형 방어를 위해 가중처벌 방어 및 감형 전략을 수립하여 변론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및 선처 탄원서, 처벌불원서, 합의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반성문 제출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해 처벌 방어를 받아낼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재범일 시 가중처벌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전략을 세워 사건에 엄중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속하게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개인 상황에 따른 예상 형량을 확인하시고,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