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고등학생 불송치 마무리

CONTENTS

1. 대구법무법인 | 사건 내용

대구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전국 고등학생 동아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동아리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동아리 내부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의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고소인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고 일부 발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다른 동아리원들과의 대화에서 고소인에 대한 조롱 섞인 의견이 오가며 논란이 커졌고, 이를 지켜보던 한 동아리 회원의 고발로 고소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도중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롱하는 발언을 하여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대구변호사사에 급히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미성년자 학교폭력 사건부터 형사 사건까지 소년재판에 특화되어있는 법인으로서, 다방면에서 유능한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맞춤형 원팀을 이뤄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주셨습니다.

대구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법적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공연성 부정됨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의뢰인의 발언은 전국 동아리 회원 중 일부가 있는 제한된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함

의뢰인의 발언이 동아리 운영 방식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발언이 감정적이긴 했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의 심각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이며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강조하여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구법무법인 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법무법인에서는 미성년자 형사재판에 특화되어있는 변호사와 소년 범죄 전문 직원들의 협업으로 이뤄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원팀 대응에 주력하고 있어 다수의 고객이 신뢰를 느끼고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 (형법 제311조)
행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비방적 발언으로 명예 훼손
형벌	사실일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 처벌	1년 이하 징역형,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성립요건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고의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특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