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상담 |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받아내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고소인)으로부터 창업과 관련된 조언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알선이 필요했고 의뢰인은 자신의 인맥과 경험을 활용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지원해주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인과의 계약을 구두로 해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이 애초부터 돈을 가로채고 도와줄 의도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계약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구두 계약 파기가 의뢰인에게 불법적인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도 주요한 논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애초에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투자 관련 갈등이었으며 본질적으로 민사상 계약 분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형사 사건으로 확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원변호사는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하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속임수)와 함께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투자와 사업 지원을 진행하였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