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인천형사변호사, 사자명예훼손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마무리

최근 대규모 추락사고에 따라 10명의 사상자가 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추락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직접 먼 길을 달려 추모공간에 찾아가 국화한송이, 편지 한 장을 두고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며칠뒤 경찰에게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중이라는 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적어두고 온 편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선한 마음으로 편지를 작성했으나 다소 표현이 과격했던 탓에 이를 본 유가족들이 의뢰인을 고소한 것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며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는 의뢰인이 행한 명예훼손에 대한 표현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합니다.

대법원 판례(2018. 6.15. 선고 2018도4200 판결)에 따르면 한 개인에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이러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하며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합니다.

또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며 다소간의 과장 내지 비유적 표현에 불과한 것까지 금기시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이 편지내용에 적은 내용은 부적절한 표현은 맞으나 사고 현장을 비유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에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즉, 유족의 고소취하가 있다면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 등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하며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죄, 비밀침해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과의 합의해 고소취소로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사고의 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구가 의뢰인이 사고를 보고 느꼈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 작성한 다소 과격했던 표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의 세심한 상담과 조력을 통해 유족들과 합의에 성공해 고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