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조력사례] 십 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소송 피고인 조력, 집행유예로 마무리

조세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 수십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조세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조세소송 사건 관련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하였으며 한국으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특성과 환경을 다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동종 업계 지인에게 속아 자신도 모르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대륜은 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도적 범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조세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의 의미로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으로 쉬지 않고 일하며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다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조세소송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종범죄는 물론이고 이종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유학 생활에서 꾸준히 공부하며 모범적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음을 호소했습니다.

조세소송 방어가 필요했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은 소송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재판을 받은 이번 사건처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무당국의 별도 추징이나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에서의 양형과 세무 쪽 과세 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변론에만 집중하면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을 놓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 변론과 별도로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두 절차 모두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조세범처벌법 형사 변론부터 세무조사 대응,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가 하나의 팀으로 협업해 연속해서 조력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변호사가 포탈세액의 산정 경위와 가담 정도를 다투고, 세무사·회계사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절차가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하나의 팀이 형사와 세무 쪽을 함께 맡으면 포탈세액 전액 납부 여부나 가담 정도에 대한 소명을 양쪽 절차에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조세소송으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