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법무법인 승소사례]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 증거보전신청 승소, 결정적 증거 확보

CONTENTS

1. 춘천이혼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게 된 사연

의뢰인은 장기간 아내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딱히 이렇다 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춘천이혼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춘천이혼법무법인 여러 곳을 비교했고,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자가 모텔에 방문한 것을 목격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아내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했고, 모텔 CCTV 영상이 폐기되면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시길 조언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과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 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소송 주의사항

부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만을 전담하는 3~20인의 사건 관련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한 후,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는데요.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 전담팀은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어 빠르게 본안 소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내의 외도 정황을 확인했고, 고통받고 있음

▷ 의뢰인은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아내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임

▷ 의뢰인 아내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으나, 해당 증거가 일정 시일이 지나면 폐기될 위기임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 전담팀은 위와 같은 변론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증거소지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

법원은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인정하며 증거보전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과 의뢰인은 승소하며 앞으로 진행할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는 재판의 승패를 90% 이상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춘천이혼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수집부터 소송진행까지 차별화된 Total Care System으로 한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