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로펌 학교폭력 조치없음사례] 부천로펌 조력얻어 학교폭력 조치없음결정

부천로펌을 알아보고 방문한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자녀의 같은학교 친구였습니다.

서로 장난을 치다가 피해 학생이 기분이 상해서 곧장 자녀는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만나서 한번 더 사과를 하기 위해 같이 다니던 스터디카페 뒷편에서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화해를 하였습니다.

관계가 다시 좋아졌고 그 당시 약간의 스킨쉽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던 야외였기 때문에 행위를 중단하고,

서로 당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 학생이 해당 일을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부천로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부천로펌 사건팀은 자녀가 피해 학생에게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로 만나서 사과를 하였고 장난을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천로펌 사건팀은 피해 학생과 자녀가 평소 친했던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했을때,

학교폭력 행위가 진심으로 피해학생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괴롭힐 의사로 행해진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회성에 불과하고 지속된 폭력행위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부천로펌 담당팀은 자녀가 강제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접촉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장소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 학생의 요청에 행위를 중단하였으며,

서로 화해의 의미로 스킨쉽을 했을 뿐 강제로 행한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천로펌 사건팀은 자녀와 피해 학생은 같은학교 학생으로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시작된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서로 화해와 싸움을 반복해오기도 했으며 쌍방 간 과격한 행동이 오고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일 역시 장난으로 여겨 가볍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천로펌 학교폭력그룹은 사안 조사단계부터 학폭위 진행 시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를 조력하며,

일관성이 없거나 불리한 진술을 자녀가 하지 않도록 모의심의위원회를 진행하거나 예상질문을 준비하여 대답에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도와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에게 불리한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부천로펌 학교폭력그룹에 상담예약 후 상담과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