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승소 사례 | 대륜, 의뢰인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대리해 벌금형 성공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SNS 인플루언서로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준비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으니 사과를 하지 않으면 결혼과 사업을 모두 망쳐버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가해자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글을 SNS에 게시해 의뢰인 지인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유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했고, 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 광주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보통신망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에서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며, 제3항은 두 가지 모두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한 규정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에서 전파되는 속도와 범위가 훨씬 빠르고 넓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SNS상으로 유포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인해 수많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의뢰인 사진도 함께 게재되어있어 지인들이 그 내용을 믿었다는 연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의 명예는 실추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