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승소 사례 | 대륜, 의뢰인의 명예훼손 형사고소 대리해 벌금형 성공

CONTENTS

1.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당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고자 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인터넷상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SNS 인플루언서로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준비중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으니 사과를 하지 않으면 결혼과 사업을 모두 망쳐버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가해자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글을 SNS에 게시해 의뢰인 지인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유포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했고, 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 광주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정보통신망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재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에서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조항이며, 제3항은 두 가지 모두 반의사불벌죄임을 정한 규정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에서 전파되는 속도와 범위가 훨씬 빠르고 넓다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형사고소 승소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전문변호사들은 법적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SNS상으로 유포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인해 수많은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의뢰인 사진도 함께 게재되어있어 지인들이 그 내용을 믿었다는 연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의 명예는 실추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가해자에게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승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사업이라는 중대한 길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해 너무 좌절스러웠는데 대륜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위 사건처럼 인터넷 상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 혹은 실제 사실이 널리 퍼진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증거를 수집해 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선임까지 간단하고 빠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