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성공사례 | 광주변호사상담 통해 아동학대 원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교사 신분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이미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은 아이들에 직접적인 체벌을 하지 않았고, 훈육의 일환으로 지도행위를 한 것으로 다소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학생들에게 부당하게 행하여진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훈육행위 및 지도행위로 판단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 피해학생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있었으며, 공소장 기재 내용에 대한 왜곡이 존재했음이 확인되었음

■ 피고인의 주변 동료교사와 지도학생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 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하신다면 대륜에 광주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