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방어 사례 | 성폭력처벌법 위반 의뢰인 무죄 판결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고소인은 회사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의뢰인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며 애인 관계를 제안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도 여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1년 가까이 애인 사이를 유지하며 여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마음이 시들어 관계가 소원해지자 여직원은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상의 처벌 수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직원은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호감을 표하고 애인 사이를 제안한 것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은 현재 이직을 할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의뢰인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여직원의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여직원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유가 단순 격려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긴 했지만, 애인 사이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여직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 무죄를 밝히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전반적인 소송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