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성립요건이 문제 된 사건의 배경
- 2. 사기성립요건별 반박 전략
- - 기망 행위 존재 여부에 대한 반박
- - 편취의 고의 부재 입증
- - 재산상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차단
- - 사후적 사정 변경과 채무불이행의 구별
- 3. 사기성립요건 불충족 판단, 무죄 선고
- - 사기죄 성립요건
- - 사기 혐의 대응 포인트
1. 사기성립요건이 문제 된 사건의 배경
사기성립요건을 부정해 사기죄 혐의를 벗게 도와 달라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을 운영하며 외부 자금을 유치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과거 거래 경험이 있던 지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조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금은 특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은 사업 진행 일정·수익 구조·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한 뒤 자금을 수령했습니다.
또한 단순 차용이 아닌 사업 수익 발생 시 단계적 반환이라는 구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이후 예상보다 프로젝트 정산이 지연되면서 반환 시점이 늦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문제 삼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민사 분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사기성립요건 충족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퉈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전문적인 형사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기성립요건별 반박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성립요건을 요소별로 분해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기망 행위 존재 여부에 대한 반박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제공 이전에 오간 메시지, 사업 설명 자료, 회의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사업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수익 발생 가능성만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손실 가능성까지 공유한 사실은 ‘상대방을 오인에 빠뜨린 기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편취의 고의 부재 입증
형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빼앗을 의도, 즉 편취의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 수령 직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모두 사업 비용으로 집행한 내역을 금융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반환을 위해 협의를 지속해 온 정황을 근거로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재산상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차단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이 기망으로 인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유사한 거래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일방적 오인 상태에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해 자금을 제공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후적 사정 변경과 채무불이행의 구별
형사전문변호사는 반환 지연의 원인이 차용 당시 이미 예정된 사정이 아니라 이후 발생한 거래처 계약 해지·정산 일정 변경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후적 사정에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형사 책임으로 확장되는 해석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사기성립요건 불충족 판단, 무죄 선고
재판부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서는 사기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망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반환 지연 역시 사후적 사정 변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사업과 생계 전반에 걸친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실무에서 사기 혐의가 문제 될 때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기망 행위: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한 사실의 은폐 여부
- 편취의 고의: 차용 당시 반환 의사·능력 존재 여부
- 재산상 처분행위: 기망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
- 인과관계: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직접적 연결성이 있는지 여부
- 사후 사정 변경 여부: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인지 여부
금전 분쟁이라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요건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혐의 대응 포인트
사기 혐의가 제기된 경우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성립요건이 문제 되는 사건은 형사 절차에 그치지 않고 민사 반환 분쟁, 가압류, 거래 관계 단절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대응을 중심으로 민사·집행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는 원스톱 협업 체계를 통해 사건 전반을 입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사기 혐의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결과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사기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 사안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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