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반의사불벌죄 |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 ‘무죄’

늦은 밤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을 지나던 중 길을 걷던 상대방이 갑자기 나와 차량이 갈 수 없도록 몸으로 막으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상대방은 곧장 운전석 쪽으로 와 열려 있던 창문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지인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갑작스런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목을 팔로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천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호흡이 곤란해지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의 팔을 밀쳐내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면했지만 의뢰인은 쌍방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폭행죄반의사불벌죄 관련 상담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객관적 증거를 모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의뢰인과 지인의 상해진단서,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 내역과 같이 사건의 정황을 뒷받침할만 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또한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벌였기에, 폭행전문변호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물리적 대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불가피하게 벌어진 정당방위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로 의뢰인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의 폭행 결과로 차량 또한 파손되는 등 재산상 손해도 발생 증빙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많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합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해죄, 흉기나 폭행 가해자가 여러 명인 특수폭행, 그 밖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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