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사례 | 억울하게 폭행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지인 A 씨, B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방향과 투자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식사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와 대화를 이어갔고, A 씨와 B 씨는 감정이 고조된 채 길가에서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A 씨의 옷깃을 살짝 잡아당기며 자리를 옮기자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이를 자신을 밀친 행위로 오해하며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폭행·폭행죄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폭행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 판례(2016도9302 판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변호사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응했고, 의뢰인이 폭행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통행 방해를 우려하여 고소인의 옷을 순간적으로 잡았을 뿐이며 이동 직후 즉시 이를 놓았음

▶ 의뢰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없어, 폭행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 고소인의 욕설에 의뢰인은 대응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였지만 고소인은 지속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음

▶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옷을 잡고 극히 짧은 거리를 이동한 장면만 확인됨

▶ 본 사건은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고소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점이 전혀 없음

대륜은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하고 긴급한 사건에서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법률 서비스와 심리치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문 통합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