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처벌 방어 사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 선고유예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운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검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 사실이 확인되며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현지 기준에 익숙해져 있었고, 한국의 음주운전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경솔한 판단에 대해 깊은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 채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법 질서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기준을 다시 배우게 되었고, 부주의한 판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 진술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태도가 일시적 변명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 모습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이번 사건이 평소 성향과는 다른 일회적 판단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적 생활 양태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형 요소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6%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해당 수치가 법정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짚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음주운전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적발 사건은 형사처벌의 수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적 제재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결과가 체류 자격, 비자 연장, 향후 국내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사건 유형에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또한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에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동행하며 절차상 오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적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