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사례 |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상황을 확인하고자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취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발견한 옆집 주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한 것일 뿐, 범행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며 형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진행한 조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전 조율이었습니다.

형사적 문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합의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자료와 조력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이력과 사회적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이 평소 사회적 책임감과 선행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의뢰인의 성실함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진술 방향에 반영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거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물리적 폭력이나 파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거주자의 허락 없이 출입한 경우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자체를 ‘침입’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행위는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 청취, 감청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우편물 검열이나 전기통신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과 같이 개인 간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위법하게 취득한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당사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전담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형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