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재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 이끈 사례

특히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보다 가중처벌 가능성이 전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과 보호 목적의 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자격 취소, 취업 제한 등으로 사실상 평생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재판 단계에서의 치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재판의 핵심 쟁점을 ‘문제가 된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단순화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 성립 요건을 단계별로 구조화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해를 끼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언행이 아동을 위축시키거나 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호·지도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적 지도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지도 이전과 이후의 아동 상태, 일회성 발언인지 반복적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훈육 범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동학대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아동 및 보호자 진술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는 그 일관성·구체성·전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진술이 직접 경험이 아닌 제3자의 전언에 기초하고 있거나 구체적 상황 설명 없이 평가적 표현에 그친 점을 지적하여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변수였던 만큼 대륜은 가중처벌의 전제가 되는 ‘아동학대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중처벌 논의 역시 전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재판부가 사건을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정신·정서·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해석의 여지가 넓어 교육·훈육·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형사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재판에서 종사자 지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재판’이 됩니다.

아동학대재판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아동학대 신고 단계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보호자, 제3자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사·보육교직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초기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건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경찰 수사 단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아동, 보호자,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정서적 학대 여부,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및 보호자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진술의 맥락과 정확성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수사 기록이 그대로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3. 사건 송치 단계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때 작성된 송치 의견서와 수사 기록 전체가 이후 검찰 판단과 재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사실상 재판의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4. 검찰 수사 단계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보완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는 아동학대 성립 여부, 신고의무자·종사자 지위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5. 기소 단계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됩니다.

이때부터는 사건의 성격이 단순 수사 단계가 아닌 형사재판 단계로 전환됩니다.

기소 이후에는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자격 제한, 취업 제한 등 직업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6. 아동학대재판 단계

재판에서는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에 실질적 해를 끼쳤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행위의 목적, 맥락, 반복성, 증거의 신빙성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명확히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재판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다음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 성립 여부 정밀 분석
• 재판 전략 수립 및 변론
• 증거 반박 및 신빙성 다툼
• 형사 처벌 방어
• 자격·취업 제한 등 후속 리스크 대응

아동학대재판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재판입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아동학대재판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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