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방어 사례 |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매장 운영을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회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미성년자인 A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음주로 인해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며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주변 직원들 역시 이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다른 직원 1명과 동행하여 A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 오염된 겉옷을 벗긴 뒤,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객실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해당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중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선의로 도운 행동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방어를 위해 성범죄변호사는 우선 사건 당일의 동선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호텔 내부 및 출입 동선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확히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안전 확보와 위생 조치에 국한된 행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의도와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근거로,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빙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특별히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검사 측은 속옷 DNA 검출 결과를 근거로 추행을 주장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들어 해당 결과만으로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준강제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481 판결)은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이용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일반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평가와 직업 유지 등 일상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이후 사건 유형별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점검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조력 체계를 갖추어 의뢰인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청법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