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조력 사례 | 음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불송치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맥주를 몇 모금 가볍게 마신 후,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앞차와 가벼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세우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전달하며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 후 연락 달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모임 자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경찰로부터 “사고 후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기록되었고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가 난 후 마신 술도 포함되는 거냐”며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률상담 이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조사 중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인정하며 신뢰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도 같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했음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에서 자리를 이동했을 뿐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은 ‘사고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는가’였습니다.

경찰은 단순 측정 수치만을 근거로 음주 상태 운전을 의심했지만, 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산 분석으로 반박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치인 0.03%를 밑도는 결과로, 의뢰인이 사고 당시 법적인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정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하며, 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

본 사건처럼 ‘사고 후 음주’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과 같은 과학적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적합한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예상 질문 리스트 및 답변서를 제공하고, 경찰조사 직접 동행을 지원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블랙박스 분석, 사고 자료 수집, 위드마크 공식 활용 등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혐의 방어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