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 신종 가상화폐 아르바이트 사기 연루, 억울한 의뢰인 불기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의뢰인은 자영업 운영 중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고수익 단기 알바를 찾던 중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접했습니다.

과거 실제 시세차익 기반의 정상적인 투자 경험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를 합법적인 환전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고 별도의 의심 없이 참여했습니다.

업무 구조는 업무지시자가 송금한 금액으로 코인을 구매해 특정 지갑 주소로 전송하면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반복될수록 자금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송금 압박이 심해지는 등 이상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며 업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혹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경위를 설명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경찰 단계에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자료들을 검토한 뒤 “범행을 인식했거나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계좌·자금 흐름에 관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처벌 규범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금전·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며 필요할 경우 징역과 벌금 병과도 가능합니다.

1. “고의성” 부재 입증이 가장 핵심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처벌 여부는 피의자가 범죄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절대적 기준입니다.

2. 대화·지시 내용·거래내역 확보

본 사건처럼 가상화폐 관련 사건은 거래기록이 매우 중요한 객관 증거가 됩니다.

3. 자진 신고는 결정적 유리 사유

의뢰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은 무고의성을 강하게 입증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명 기회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