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상담 사례 | 공무원 교통사고치상 사건, 기소유예로 퇴직 방어

어느 퇴근길, 의뢰인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경찰과 구급차를 호출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보살폈는데요.

다행히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입건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소방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교통사고법률상담 이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는 단순한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은 인정되지만, 타 차량의 진로 방해와 보행자의 부주의가 함께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도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횡단보도까지 침범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사각지대에 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무신호 교차로의 우측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타 차량이 이를 위반해 진행한 것이 1차적 원인 중 하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이에 따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주의는 인정되지만, 사고의 직접 원인이 전적으로 피의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과 문자메시지로 용서를 구한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모든 과실을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형량을 줄이려는 태도가 아니라 사고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 가족과의 대면조정을 주선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친께서는 탄원서를 통해 “사고 직후 빠른 신고 덕분에 회복이 가능했다. 공무원이 이런 일로 처벌받는 건 안타깝다”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성 있는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제출 자료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이 주요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족 및 직장동료 8명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금고형 선고 시 즉시 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이는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신분상·재산상 중대한 불이익이므로, 비례의 원칙상 과도하다는 논리로 전개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5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대형산불 당시, 화재 진화 공로로 받은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공익을 위해 봉사해 온 모범 공무원임을 부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좌회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벌 수위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복합적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보험 처리 등을 지원합니다.

이후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경찰조사 동행, 탄원 전략 수립부터 공무원 등 신분보유자의 양형특례 전략을 구축하여 형사처벌 및 신분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