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

▶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가 제기되지 않으며, 대신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보험 가입 범위는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에 따라 다양합니다.

▶ 생명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1호)

▶ 손해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2호)

▶ 제3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3호)

▶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린 경우,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 계약이 무효, 해지되었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의하는 12개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험 가입 특례와 처벌 특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고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며, 가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유형들입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경찰 및 119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차량(일명 뺑소니)으로 간주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 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진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과실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이 결정되며, 이후 형사입건 및 기소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민사적 손해배상 조정에는 관여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 대응이나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과실 판단, 형사처벌 감경 사유 구성 등 전문적 법률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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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단계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형사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뢰인의 형사적 불이익 최소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