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 지주택 부당이득금 공동소송, 5억 반환 인용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총유물(總有物)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약은 조합의 자산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업 재원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위이며, 이는 예산 외 중대한 부담을 조합에 지우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마땅히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 또는 관리 행위로 보아야 하며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확약은 무효임을 강조했습니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민법 제137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확약서 상 문구는 의뢰인들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핵심적인 고려 요소였습니다.

만약 의뢰인들이 계약 당시 이 확약이 법률상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예측 불가능한 추가 분담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해당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확약서 무효는 가입 계약 전체의 무효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피고 조합은 의뢰인들이 사업 진행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처분 행위가 총회 결의라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를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유사 사례의 법리를 활용했습니다.

특히 피고 조합이 본인들을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현존하는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749조 2항에 따라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전액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본 지역주택조합소송 사건과 같이, 지주택 사업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토지 매입 지연,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예정했던 분담금 외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조합 측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또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으로 분담금 반환 등에 지체없이 대응하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