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 청소년 간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 처분

청소년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본 법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친해진 이성친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며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 당일 코인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포옹하며 입을 맞췄습니다.

이후 인근 비상계단에서 서로의 동의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며칠 뒤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학교 내 성추행 피해”로 신고했으나 학폭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즉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처분 여부 등 교육 행정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청소년 사건 원스톱 대응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다분야 협업을 통해 불기소·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체계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 간 합의된 관계가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비화된 사건이지만 전문적인 법률 대응과 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라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성범죄로 인정될 경우 사회적 낙인, 신상정보등록, 진로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의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기소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청소년의 일탈이 평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형사·성범죄·학교폭력 분야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수사 초기부터 불기소 및 무혐의 등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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