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 성관계강요/신체접촉 수차례 성범죄 집행유예로 방어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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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어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를 상대로 신체를 더듬으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강제추행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집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을 하나 둘 배웅하고,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던 친구를 대상으로 술기운에 성관계를 강요하며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이를 피해 친구가 달아났으나,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성관계를 해달라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친구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까 근방이던 집을 이사하는 등 피해를 더 이상 가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