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전치 10주 이상,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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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이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했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119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치료비는 피고인은 보험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의 치료비 또한 지급될 것임과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