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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연루된 자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연루되어 항소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면서 의뢰인의 실검챌린지 행위가 정범들의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검색한 것뿐이라 정범들의 행위가 용이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보다 유료회원 증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는 결국 돈만 갈취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정범들의 행위가 용이하도록 도운 것이 아니었음
유료회원 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돈만 갈취하기 위한 행위였음
정범들의 주된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이 없는 행위임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박사방 실검챌린지 연루, 성범죄전문변호사 정범 행위와 관련없다고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090540546.webp&w=828&q=75)
“무죄” 대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지 성착취물을 제공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하여 정범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덕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면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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