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처벌방어]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공모 집행유예 성공한 마약변호사

사기죄형사고소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코로나로 직업을 잃은 후 친구들과 만나 자주 내기를 걸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같이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친구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향정신과약물을 몰래 섭취하게 해 심신 미약의 상태로 내기게임을 진행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며 의뢰인과 친구들 모두 사기죄형사고소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혐의의 의뢰인은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변호사 “ 피고인들 마약류 취급자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범행 수익이 전혀 없는 점

마약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수면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죄형사고소 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더불어 초기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를 터무니없는 금액의 요구로 거절당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륜의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적정 금액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의 처벌 위기에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