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이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했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119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 앞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소사실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음주운전 1회’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고소 당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함께 코인 투자를 하는 친구에게 집안에 일이 생겼다며, 잠시만 코인을 빌려주면 두배로 갚아준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코인을 이체받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에게는 빌린 코인을 2배로 갚아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며 수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고소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깊은 뉘우침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입은 손실을 모두 전보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에 동의함 ■ 피고인은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 중임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은 우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하고 있으며, 근무를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모든 손해를 전보하고자 하고 있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기고소 집행유예로 마무리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고소 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생활비 마련을 하려는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사기고소 처벌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준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고소의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이 있어 그날은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한 두 모금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소량을 마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체벌을 가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수년이 흐른 후 당시에 자리에 없던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의자 과거 녹취록 속 체벌하지 않았다 발언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사건 당시의 녹취록에서 체벌을 하려 했으나, 하지 않았다 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제출된 고소장임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피의자의 행위 당시 목격 취지의 진술을 하나,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고소인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동학대범죄 혐의 무죄 처분 성공 !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억울한 아동학대범죄 혐의의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수상해죄처벌을 낮추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1차 2차를 넘어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을 무시한다 생각했습니다. 만취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점원을 때렸으며,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내리치려다 주변에 제지에 맥주병은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을 받게 되면서, 형사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특수상해죄처벌에 대해 상담한 후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합의 완료, 처벌 불원 요청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시받았다 오해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 ■ 마이크 등 폭행을 가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심신 미약 상황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특수상해죄처벌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처벌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처벌의 집행유예 판결 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사기혐의 조력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 입장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원고는 의뢰인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기망하여 위자료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비서면 등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3인 이상 수행팀으로 구성된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였음■ 피의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은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함■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니 사기미수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미수죄 기소유예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사기미수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녀위자료소송뿐만 아니라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사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미수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폭행죄형량 받을 위기 놓인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신이 미약한 사람으로 아파트 높은 층에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려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행동이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고, 특수폭행죄형량을 받게 될 위기에 있었는데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며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정신적 어려움” 선처 요청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3명으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점■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집행유예 1년 선고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특수폭행죄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자칫 감옥에 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센터는 24시간 열려있습니다.

물품대금 변제 못해 사기고발 당한 의뢰인의뢰인은 물건을 받은 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일부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자기 나빠진 경제 사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변제를 못하고 있었다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참작 받고 싶었고, 이에 저희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금원 절취 의도 없어 사기죄 성립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후 경제 사정이 나빠졌으며,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었음■ 피의자는 대금 일부를 변제하지 못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음■ 피의자 가족과 주변 동료들은 피의자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변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피의자 무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고의적이진 않았지만 물품대금을 지급 못해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과 함께해 무죄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