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처벌 사례] 마이크로 내려친 특수상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상해죄처벌을 낮추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1차 2차를 넘어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을 무시한다 생각했습니다.

만취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점원을 때렸으며,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내리치려다 주변에 제지에 맥주병은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을 받게 되면서, 형사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특수상해죄처벌에 대해 상담한 후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합의 완료, 처벌 불원 요청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시받았다 오해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

■ 마이크 등 폭행을 가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심신 미약 상황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특수상해죄처벌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처벌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처벌의 집행유예 판결 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