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였던 의뢰인 도와 사기미수죄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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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불기소 마무리]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였던 의뢰인 도와 혐의없음 처분

형사소송변호사, 사기혐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 입장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원고는 의뢰인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기망하여 위자료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비서면 등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3인 이상 전담팀으로 구성된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였음

■ 피의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은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함

■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니 사기미수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미수죄 기소유예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사기미수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녀위자료소송뿐만 아니라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사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미수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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