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폭행죄형량]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 방어해 집행유예 확정

폭행죄형량 받을 위기 놓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신이 미약한 사람으로 아파트 높은 층에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려 행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행동이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고, 특수폭행죄형량을 받게 될 위기에 있었는데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을 저지를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되며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정신적 어려움” 선처 요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3명으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점

■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

■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집행유예 1년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특수폭행죄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실수로 자칫 감옥에 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센터는 24시간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