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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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집 앞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공소사실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음주운전 1회’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과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감형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지만 집 앞에서 주차로 인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피고인은 아프신 어머니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처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바꾼 덕분에 음주운전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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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감형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기에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대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주말, 저녁에도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