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사례 소개] 형사소송변호사 수년 전 훈육 아동학대 고소, 무죄로 방어 !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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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사례 소개] 형사소송변호사 수년 전 훈육 아동학대 고소, 무죄로 방어 !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체벌을 가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수년이 흐른 후 당시에 자리에 없던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의자 과거 녹취록 속 체벌하지 않았다 발언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사건 당시의 녹취록에서 체벌을 하려 했으나, 하지 않았다 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제출된 고소장임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피의자의 행위 당시 목격 취지의 진술을 하나,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고소인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동학대범죄 혐의 무죄 처분 성공 !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억울한 아동학대범죄 혐의의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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