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승소사례]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 보이스피싱무죄로

보이스피싱소송으로 의뢰인 법률상담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직한 회사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던 탓인데요.

의뢰인은 각종 서류 전달 등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벗지 못하면 징역형 또는 큰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빨리 저희와 재판 준비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사기 고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을 도와 피해자들에 고통을 준 것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회사 월급 이외에 그 어떤 금전을 받은 바가 없었음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거나,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을 들어 보이스피싱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보이스피싱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범죄 조직에 기망 당한 피해자였는데요. 다행히 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가담 정도가 적었던 점 등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