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처벌 벌금형] 형사사건변호사 도움으로 형사고소에서 법원 권리행사방해죄 물어 벌금형 선고

주거침입처벌 원하는 의뢰인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세입자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허물어 진 것입니다.

가게가 있는 건물은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라는 사람이 와서 가게를 빼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의뢰인 가게는 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어느 날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가게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주거침입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해당 건물 철거위해 침입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주거침입처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전 소유주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

■ 의뢰인 가게가 파괴되어 손해를 본 점

■ 피고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건물에 침입한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의뢰인 가게에 침입하여 평온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주거침입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리행사방해와 주거침입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지만, 세입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에 상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24시간 운영을 통해 의뢰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륜 지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