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 불송치 사례] 형사 법률상담 통해 경찰단계 무혐의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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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변호사 불송치 사례] 형사 법률상담 통해 경찰단계 무혐의 받아내

폭행, 모욕 등으로 모욕죄변호사와 상담 진행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죄, 폭행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변호사를 찾아 주신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길에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서로 간 욕설과 폭력 행위가 오갔다고 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을 모욕, 폭행한 사실이 없는 의뢰인은 무혐의를 다투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모욕죄 등 적용되기에 무리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모욕, 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모욕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중 삿대질을 하였고, 손을 올리다 피해자의 신체를 스쳤을 뿐임

■ 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다수 존재하였음

■ 피해자 진술 역시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음

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띄지 않아 성립할 수 없으며, 폭행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인과 세심한 법률상담으로 의뢰인 경찰 단계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 모욕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의 폭행 및 모욕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에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유리한 증거 등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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