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률상담 중요성, 주요 질문 및 준비 사항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의무가 가족(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에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내가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가족이 돌아가신 경우 내가 상속인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도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상속을 피하려면 빠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유언증서)이 있는지 확인하기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유언장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유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유증(특정인에게 재산을 주는 유언)이 있다면 법정 상속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상속인의 입장에서 고인의 예금, 대출, 카드 채무, 보험, 증권 등 자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 지분과 실제 받을 금액 확인하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며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실제로 받게 될 재산 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포기’나 ‘한정승인’ 고려하기

만약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채무 규모를 알 수 없을 때는 아래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음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 받음

-주의: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유효합니다.

상속 관련 분쟁은 종종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상속 관련 분쟁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법적 상속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최소한의 법정 지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언장 효력 다툼

유언장이 작성되었으나, 형식적 요건이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유언의 형식 요건(자필·날인·날짜 등)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가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관련된 분쟁

상속인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른 상속인이나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 인정 여부 분쟁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생계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기여분은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상속에서 재산분할이 왜 중요한가요?

A. 재산분할은 상속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은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방법, 시기, 대상 등에 따라 상속인의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은 항상 분할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제한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 : 최대 5년간 금지가 가능하며 전부 또는 일부 재산, 특정 상속인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분할금지 합의 : 5년 이내로 약정할 수 있고 한 번만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Q.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속재산 분할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미리 정한 경우입니다.

현물분할: 재산을 있는 그대로 나누기

대금분할: 재산을 전부 매각해 현금으로 나누기

가격분할: 한 명이 전부 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금전 보상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기, 강박, 착오로 이루어진 합의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심판분할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판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 시 법원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각 상속인의 권리, 상속세 부담, 재산의 종류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장의 효력 검토, 미성년자 상속인 문제, 채무 상속 여부 등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Q.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A.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이전의 공평성과 세수 확보를 위해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정·부과됩니다.


Q. 상속세 상담은 왜 필요한가요?

A. 상속세는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상 실수가 발생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최소화와 절차상 오류 예방을 위해 상속 개시 전에 또는 상속세 신고·납부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상속재산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 사망 당시 미납 세금, 공공요금 등

-장례비용: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
(일반 장례비 외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던 채무로 존재와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상속세 계산 시 가산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다음과 같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가산됩니다.

-사전 증여재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5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추정재산: 사망 직전에 2억~5억 원 이상을 인출·처분했으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재산


Q. 상속세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공익법인·국가 기부재산 공제


Q.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 상속재산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공제항목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세대생략 할증세액 추가 → 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인 경우, 20~30% 세금이 추가됩니다.

-각종 세액공제 차감

-연부연납·물납액 차감 →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조건 충족 시 부동산 물납 가능


Q. 최종 상속세는 어떻게 확정되나요?

A. 최종 납부 상속세 = 산출세액 + 할증세액 – 세액공제 – 분할납부 또는 물납액

즉 모든 차감과 가산을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입니다.

Q. 유언장은 꼭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야 하나요?

A. 권장합니다. 유언장은 형식 요건과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며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떤 경우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닌 경우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따라야 하며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경우

-만 17세 이상이면서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언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 경우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 윤리에 반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폭력, 명예훼손, 부당한 차별을 조건으로 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Q. 생전 증여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A. 네. 생전 증여는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증여는 법적·세무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부적절한 증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A.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법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 및 추징 위험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로 인한 소송 발생

-상속 개시 시 사전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되어 상속세 부담 증가


Q. 안전하게 유언장과 증여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이 정한 형식 요건을 지키고 상속세·증여세 등 세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보장하고, 증여로 인한 분쟁과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몫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나요?

A.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Q. 유류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 시 본인 몫의 1/2


Q. 유류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 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의 채무) × 유류분율 – 특별수익

여기서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이 이미 받은 재산(증여 등)을 말하며, 유류분 계산 시 차감됩니다.


Q. 어떤 경우 유류분 법률상담이 필요할까요?

A.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내 상속분이 줄어든 것 같을 때

-특정 상속인에게만 편중된 유산 분배가 의심될 때

-유류분 반환청구 절차와 방법을 모르겠을 때

-유류분 대상 재산과 계산 방식이 헷갈릴 때

-반환청구 가능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일 때

상속법률상담을 하기로 했다면 상속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

상속인의 신원이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상담자가 더욱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담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상속법률상담을 받을 때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면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리스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