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로펌 | 명예훼손으로 고통받은 의뢰인 조력해 가해자 유죄 판결 이끌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9.16 선고 2014도1442 판결 등 참조)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848 판결 등 참조)

남편 A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의뢰인의 신상은 모두 노출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의뢰인의 나이, 사는 지역, 직장까지 다 드러났는데요.

하루 아침에 ‘바람 피운 여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쓴 글로 의뢰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오랜 시간 같은 아이디로 활동해왔습니다.

이전 게시글에는 자신의 본명을 기재하기도 했으며, 때문에 많은 A씨의 지인들 역시 커뮤니티 상에서 A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네티즌들의 댓글에 성실히 답하며,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악의적으로 흘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지인들이 먼저 이를 알아채고, 의뢰인에게 관련 글의 진위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사실의 글을 작성하며, 의뢰인의 신분을 노출 시키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A씨의 주장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었음에도, A씨는 뻔뻔하게 허위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믿을만한 사람이 의뢰인의 외도에 대해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A씨와 의뢰인의 외도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이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는 걸 명확히 알면서도, A씨는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해당 글이 이슈가 된 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뢰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반면 A씨는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수 백만 명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면 어떨까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묘사되고, 글 내용에서 자신의 존재까지 특정 된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경우, 다른 SNS나 유튜브 등으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기에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정부로펌은 24시간 365일 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명예훼손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정부로펌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